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신고대상]

  • [신규 신고]
    • 특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사업(건설업, 시멘트제조업 등) … 시행규칙[별표13] 규모 확인
  • [변경 신고]
    •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 2.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 3.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려는 경우
    • 4.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
    • 5. 공사기간 연장 (건설공사만 해당)

• [신고시기]

  • [신규 신고] 사업 시행 전 (건설공사는 착공 전)
  • [변경 신고] 변경 전
    • 공사기간의 경우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 및 제출서류
    ※ 시설기준 변경하려는 경우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추가 작성

• [준수사항]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시행규칙[별표14]
    ※ 대형공사장의 경우 엄격한 기준 준수 권고 … 시행규칙[별표15]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다운로드(0.02MB)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다운로드(0.04MB)

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신고)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신고대상]

  • [신규 신고]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 3. 구조물 용적합계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 토목건설공사
      • 4. 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토공사·정지공사
      • 5.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합계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6. 부지경계선 50미터 이내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초·중·고등학교, 공동주택, 주거지역,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 시행령 제2조제2항 세부내용 확인필요
  • [변경 신고]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소음·진동 저감대책 변경, 공사규모의 10% 이상 확대 등
  •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     2. 천공기
    •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5. 굴착기
    •     6. 발전기
    •     7. 로더
    •     8. 압쇄기
    •     9. 다짐기계
    •     10. 콘크리트 절단기
    •     11. 콘크리트 펌프

• [신고시기]

  • [신규 신고] 사업 시행 전 (건설공사는 착공 전)
  • [변경 신고] 변경 전
    • 공사기간의 경우 공사종료일 전까지

• [구비서류]

  • [신규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및 첨부서류
  • [변경 신고]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 [준수사항]

  •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준수 : 방음벽 높이 3m 이상 및 삽입손실 7dB 이상
    ※ 소음 피해예상 밀집지역 인근 공사장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준수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준수 … 시행규칙[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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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집하시설이란?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지하수송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시설

자동집하시설 처리과정 흐름도

1. 투입구

   RFID카드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투입

2. 관로이송

   공기흡입구와 진공흡입장치를 통하여 폐기물 이송

3. 집하장

   수송된 폐기물을 압축 후 컨테이너 적재

4. 차량운반 및 처리

   생활폐기물을 소각장, 매립지 등으로 반출

송도 자동집하시설 현황

송도 자동집하시설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