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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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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근거없이 불필요한 행정규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의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 행정규제목록의 전산등록 실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전문>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이하 “고객” 이라 한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수구와 구민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의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규제신고 의견 제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예산과 ☎032)749-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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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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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749-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