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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안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폐기물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화 등 기타의 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 신고 서식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포상금은 무단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적발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
- ※ 동일인의 신고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월 10건 이내로 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2건으로 제한하여 지급
폐기물무단투기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와 현장을 확인
-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별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신고포상 금액 |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0,000 | 30,000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0,000 | 30,000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0 | 50,00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0,000 | 100,000 |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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