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과태료처분절차 및 벌칙

02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03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①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②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③제14조제1항·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④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 및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