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에 부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1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 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68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 제외함)
  3. 수집·운반대상사업장 현황 1부(공동수집·운반·보관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원부(을),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