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굴착행위 원상복구에 대한 신고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 9조의 4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원상복구 계획서대로 복구하였는지 검토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선람 - 검토 - 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굴착행위 종료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원상복구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