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

•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3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2. 재직증명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4. 위탁계약서 사본(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1. 사업자등록증
  2.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