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대상 광고물등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벽보‧전단 제외)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사망 또는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 30일 이하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30일 초과 90일 이하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90일 초과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6.10.) 관련 Q/A

  Q1) 책임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

        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  

        입 의무화가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 제20대 국회 박남춘의원 대표발의(2016년 11월 28일)

  Q2) 책임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해야 하는지?

     ○ 기존 옥외광고사업자는 2021년 6월 10일까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새롭게 옥

         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때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Q3)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입니다.

     ○ 다만, 벽보와 전단에 대해서만 제작 등을 하는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벽보‧전단이 아닌 옥외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를 하는 경우 위반기간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30일 이하(1~10만원), 31~90일(10만원 초과~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초과~500만원)

  Q4)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이상, 상해 또는 재산피해는 3천만원 이상입니다.

        ※ (대인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

  Q5) 옥외광고물 대행만 하는 사업자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네. 대행사업자도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을 대행하는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옥외광고 대행업은 광고 기획부터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과정 전반에 영향(광고 기획 및

        제작, 옥외광고물 관리 등 책임)을 미칠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빠질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한 책임보험의 공

        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6)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영업내용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등 영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

         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입보험과 연계하여 설명해보면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과 작업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

         니다.

        -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이란 사업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광고물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

          다.

        - 옥외광고물 작업위험이란 ①옥외광고물 시공 작업(표시, 설치, 수리, 점검, 보수 등)으로 인한 사고, ②옥외

          광고물 시공 작업을 위한 시설로 인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 다만,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과 작업위험 중 영업내용에 상응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영업하지 않는 위험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영업을 함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시: 제작·표시를 하는 사업자가 제작만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Q7) 보험의 보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 가입기간 동안 제작·표시·설치한 옥외광고물의 경우, 해당 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의 보장기간에 포함되어 가입기간 만료 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이 아닌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특약으로  제작·표시·설치 결함이 아닌 해당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예외 

  Q8)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전년도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 다만, 2020년은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은 사업자가 많으므로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20~25%)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적용비율은 보험사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실증명을

         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식은 보험사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Q9) 책임보험과 관련된 보험사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보험회사 창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