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 허위기재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 QR 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 필요

󰏚 법적근거 : 전자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 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임

󰏚 사용절차

- (이용자) 시설 이용시 QR발급회사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기록 생성

-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서버 내 저장·관리 

 - (방역당국)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확진자 경유시설에 대한 방문기록 과 개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 매칭 결과를 회신 받아 신속 한 방역조치에 활용

󰏚 사용대상시설

- 의무시설: 집합제한명령 시설 포함 고위험 시설

- 임의시설: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권고한 시설 또는 자발적으로 적용 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