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 불이행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2

◆ 신고대상

     ○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허가 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현황 : 첨부파일 참고

◆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위반내용(소재지, 위반사항)

     ○ 위반행의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

           예) 토지거래허가 사항 이용목적 불이행시 사진 첨부(전, 후)

◆ 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및 경찰서

◆ 포상금지급방법

     ○ 고발한 경우 - 공소제기 ·기소유예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신고한 경우 - 행정기관이 실사 조사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 포상금지급 제외대상

     ○ 행정기관에서 이미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고발)인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지급금액 : 50만원범위내

◆ 문의사항 :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810-7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