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과 서구청은 시대착오적 복지행정에서 벗어나

장애인자립생활의 흐름에 동참하라.

인천시청과 서구청은 지난 2008년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을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두 개 이상의 기관 지정 지침을 무시한 채 장애인복지관 한 곳만 선정하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다.

(당시 여러 차례 구청장 및 담당자와의 접촉을 시도 하였으나 어린 아이에게 사탕 물려주듯 하반기 추가 지정이라는 달콤한 답만을 남긴 채 장애인의 선택권을 무시한 만행의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

  

그리고 1년이 지난 2009년 인천 서구청은 또 다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에 IL 센터를 제외한 채 장애인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 놓았다. 이에 서구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당사자들은 허탈한 심정과 참담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인천 서구에는 이미 IL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청은 2년 연속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IL센터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 선정을 외면하고 있다.

 결과에 순응 할 수 없었던 본 센터는 2009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에 있어서의 IL센터의 참여에 대한 당위성을 재차 설명하고 추가 지정을 수차례 요구, 구청장 면담을 요청 하였으나,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하반기 추가 지정이라는 지키지도 못 할 약속만을 남겼다.

 현재 서구청은 최고기구인 인천 시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시청 해당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시청 담당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인천 서구청은 물론 최고 기구인 인천 시청이 활동보조서비스의 운영근거가 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즉, 장애인당사자의 권익옹호, 동료상담, 정보제공,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및 서비스 구조 확립에 있다는 정책 근거를 무시하거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애써 외면하는 파렴치한 태도이다.

 

  서구에서 활동 중인 IL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당사자들은 무엇보다도 서구청이 IL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목적과 법적 근거, 운영 주체 따위의 기본적인 정책절차를 까맣게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아연실색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선정기관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선정된 자활후견기관과 장애인복지관은 IL센터나 관련 단체가 없어 장애인당사자들이 활동보조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하는 기관일 뿐이다.

  그러나 이미 서구에는 IL이념에 근거하여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제공기관 지정 결과 발표 이후, 서구청은 심사위원단 구성 여부와 신청이나 선정 절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사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센터는 시청 및 서구청의 자립생활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와 상식 이하의 반응에 대해, 우리지역의 활동보조서비스의 방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느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 내놓은 활동보조사업 지침은 활보사업 기관 유형 중 중증장애인에 의해 운영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일순위임을 명시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오랜 투쟁의 성과인 동시에, 정부가 장애인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구조로 변화되는 장애복지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활동보조사업은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당당한 주체로서 장애인당사자의 선택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IL이념에 입각한  IL센터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복지부 또한 인정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정책의 대세가 자립생활인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서구는 어떠한가?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흐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구습’에 젖은 행정, 시대를 역행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활동보조사업에 IL센터를 철저하게 배제하며 그 주체가 되어야 할 중증장애인을 경시하는 등 거꾸로 가는 행정을 태연히 저지름으로써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그야말로 ‘무지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투쟁연대를 구성하며,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여타 IL센터들과 함께 인천시청과 서구청이 구태에서 벗어나 변화되고 발전하는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태도와 행정 지원으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인천시청과 서구청장은 이번 구태를 보여준 졸속 행정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물론 지역의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사과하라.

하나. 인천시청과 서구청장은 이번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 담당자의 졸속 행정에 대해 문책하고 활동보조 중개기관에 IL센터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인천시청과 서구청은 이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에 있어 IL센터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2009.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