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주민 이기주의 넘어서야
-
- 작성자
- 양승이
- 작성일
- 2007년 7월 29일
- 조회수
- 1090
-
- 첨부파일
-
원지동 추모공원, 주민 이기주의 넘어서야
[문화일보 [사설]
공공시설의 필요를 역설하다가도 막상 우리 고장에 건설된다면‘내 뒷마당엔 안돼’하는 것이 바로 ‘님비(NIMBY)’현상이다.
주민 이기주의의 전형적 현상인 이런 거부 운동은 그 시설이 일종의 혐오시설이라면 더욱 극성맞아진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강남구 서초동에 지을 계획인 추모공원이다. 화장장과 납골당을함께 짓는 추모공원 건설 계획은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법정 소송에 부닥쳐 4년 가까이 허송세월해왔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6부는 10일 주민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적법 판결을 내렸다. 물론 항소심이다. 하지만 이로써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편의시설 건설은 님비현상을 넘어서야 한다는 또다른 선례의 의의가 각별하다.법원은 판결에서 ‘화장을 원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때’추모공원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심판했다. 또 부근에 교통지장을 준다거나 청계산 산림이훼손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 시설 확충은 초미의 급선무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사망자 2명 가운데 1명은 매장이 아닌 화장을 선택하고 있다. 1994년에 5명중 1명꼴이었던 것에 비해 획기적으로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주변의 화장장은 언제나 초만원이다. 묘지터 구하기도 어렵고 묘지 돌보는 후손들도 드물어지는 세태에선 화장장도 늘고 멋진 납골당도 건설돼야 장묘문화가 개선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대도시 지자체는 2010년이면 묘지대란이 일어난다고 말하면서도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 앞에선 손을 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숲속에 숨어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을 굳이 혐오시설이라고 여기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 다만 주민의 그같은 우려까지 씻어주려면 건설에 임하는 지자체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법적 뒷받침을 얻은 원지동의 경우가 추모공원 건설의 모범으로 추진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