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대한 시 정 질문
인천시교육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나근영 교육감님과 관계교육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시정실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고등학교 학교배정에 있어서 근거리 통학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청에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원거리 배정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을해소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안’을 만들어 당초 인천을 2개 학군으로에서 4개 학군으로 세분화시키는 것으로 연수구는 남동구와 함께 2학교군으로 묶고 남구,중구,동구는 1학교군으로 부평구와 계양구는 3학교군으로 서구는 4학교군으로 하고 현행 전체학교군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눈치 보기에 밀려 교육행정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행정의 근거리 배정원칙을 무시한 졸속행정에 대하여 지적하고자합니다.
연수구의 예를들면 중학교의 경우 근거리배정원칙에 따라 연수구내에 있는 학교도 옥련동에서 배정 받을수 없도록 했는가 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선택권이라는 이유를 들어 연수구에 학생들을 연수구밖으로 내몰고 있으며 집앞에 학교를 두고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고 학교에 가야하는 행정을 인천시 교육청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구에 살지 않는 타구 학생들에게 학교를 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교 입학배정방법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77조에 의거 나근형 교육감께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수구의 중학교 졸업생을 연수구에서 다수용할수 없기 때문에 옥련여고를 개교하였으나 그래도 일정부분은 연수구 밖의 학교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연수구와 가까운 남동구에 학교를 배정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어떤 논리에 의해서 입법 예고한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안’ 까지 철회하면서 연수구 학생과 학부모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재선거를 위한 정치논리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본원칙을 세우려면 순수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근거리배정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철회 할 만큼 다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를 다시하여 연수구의 학생들을 연수지역의 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배정하는 근거리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자기지역의 주인을 내쫒는 행정은 있을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차라리 연ㄱ수구의 명문고 때문이라면 연수구에 학생들에게 학교지망을 없애고 추첨을 통하여 학교를 배정하고 그래도 남는힉생에 대하여는 가까운 남동구에 공동하군고에 배정하는 방법에도 연수구학부도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남동구를 옆에 두고 멀리 남구까지 간다는 것은 남구의 한생들에게 연수구를 내어주기위한 행정의 발상입니다.
책임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는 답변을 바랍니다.


2. 경제자유구역내 송도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는 송도신도시학교에 배정받아야 함에도 연수구에서 거주했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야합니까?

송도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집을 마련하기위해 분양신청을 하였고 학교에 대한 건립에 따르는 분담금을 별도로 납부하며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신규입학생을 제외하고는 연수구에서 송도신도시로의 전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입주하면서 입학생을 받는 것이지만 9월에 입주하는 H아파트의 경우 3월 입학생을 연수구에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송도신도시에 입주한 후에도 연수구의 학교로 통학해야하는 불편함을 격어야 합니다. 연수구와 소오신도시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이나 대중교통이 마련되지않은 상태에서 연수구에 살았다는 이유로 전학이 않된다면 타구로 전학했다가 송도신도시로 들어오라는 연수구에 대한 너무나 큰차별입니다.
연수구는 인천의 교육1번지입니다. 교육자들도 연수구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할 정도로 학생들의 학습태도나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좀더 특화시키코 올바른 방향으로 양성하여 이사회의 인재로 쓸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연수구의 학생과 학부모를 약 올리기식의 교육행정을 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교육감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