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

인천광역시의원 이성옥



1. 인천시의 인사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인천시의 인사행정을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책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심 많은 임금님이
더 좋은 더 좋은 옷만을 주문하자
옷을 만드는 사람은 임금에게 있지도 않은 옷을 입힌다고
알몸으로 벌거 벗긴채 길거리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보고는 임금님에게
임금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기 위해서 벌거벗은 임금을 왜면했지 벌거 벗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어린아이에 입에서 임금님이 벌거벗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을 보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큰소리로 왜치면서 임금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아침 공무원들은 시청정문에 서서 인천시의 인사행정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들은척하지 않는 1인 시위를 100일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인사문제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사원칙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이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천시민을 상대로 공정한 행정과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가질수 있도록하여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인천시민을 위한 민주적 행정의 바탕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잘못된 인사행정뿐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가지 낭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이사관 1명과 서기관 9명 등 10명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던 간부공무원들을 자신들의 업무와는 관계 없는 시정연구관으로 발령내고
이들의 원성을 무마하기위하여 해외여행까지 보내주면서 이들의 잡음이 외부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사관 1명을 총무과 대기로 발령 낸 것을 포함하면 모두 11명의 간부들이 보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있는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신 있는 행정보다는 눈치보고 줄서기를 잘하라는 무엇의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할 일 없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7억∼8억원의 예산 또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승진의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2003년 10월 실시된 인사내용을 보면
보건직 6급 승진의 경우 7급 7-8년차인 구의 직원은 승진에서 누락된 반면,
시의 3-4년차 직원은 6급으로 승진하였고
기술직의 경우도 95년 입사, 8급으로 6년차인 구의 직원은 승진에서 누락되었지만
98년에 입사한 시의 8급 직원은 3년 만에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다른 직렬의 경우도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군·구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천시만 처다보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시에 줄서기를 해야하고 인천시에 발령받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공무원상호간에 불신을 가져오게 합니다.
묵묵히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자치 군·구의 공무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하는 것이 인천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구의 인사교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천시의 구·군의 공무원의 가장 큰 불만은 부당한 “인사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인천시장의 인사문제를 오늘의회에서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시장께서 그 핵심에 서계시고 “사적감정”이 개입되었다는 후문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관련단체에 추천한 인사들이 계속하여 언론의 비난대상이 되고 있고 다음달 10월 인사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눈치 보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조직관리상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을 “밀실인사” “정실인사”가 되어 줄 세우기·청탁 등 공직사회 인사의 고질적 병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사원칙에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인사행정에 대한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천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줄서기 습성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공정한 기회를 통하여 공무원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시민을 어려워하는 봉사정신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마음을 비우고
공정하게 처리할 집행의지가 있는지 묻고자합니다.
또한 인천시의 인사정책과 원칙
그리고 구·군 교류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과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칼보다 총보다 무서운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인천시 1만 2천여명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2만 3천여명이 10월 인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외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소리에도 귀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관리공단의 지하도 상가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제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과 지하도상가의 문제를 제기 한 적이 있으며 석바위 지하도상가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개입찰이라고 하면서 6십1억의 공사에 단 한 개의 업체만 서류를 넣고 낙찰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만들어진 공사발주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S업체는 석바위 지하상가 공사를 하기전에 동인천에 있는 지하도상가를 공사한 업체로서 인현지하상가공사를 하면서 공사 시방서를 무시한 체 공사비만을 챙기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가
선량한 입주자들의 반발로 부실공사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

총공사 발주금액
16억 5천1백
2십4만1천2백5십8원(1,651,241,258원)의
공사비중 8억6천 2백8십2만4천06십3원어치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비 줬으면 시방서대로 공사를 해야합니다.
이를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사실는 관심이없고 하자보수 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이해못하는 관리감독자를 인천시는 그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공사비만 챙기고 공사도 하지않은 돈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입주자들이 시설관리공단과 인천시에 분통을 터뜨리며 전문가의 도움으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알아낸 사실을 왜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은 눈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공사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업체를 비호하면서 아무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독점적인 공사 계약으로 계속 지하도상가를 공사시키는 일입니다.

인천시가 이제는 자기의 자리를 찾아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방치하는 것은 인천시의 직무유기입니다. 지하도상가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의 주범을 더 이상 두둔 한다면 인천시도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하나도 개선된 것이없기 때문의 같은 답변을 담당자가 적어 주었다면 그러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저는 의회에 청원소개까지 한 상태입니다.
다시한번 시장님의 시정을 살피는 인천시민을 사랑하는 미음으로 답변하여 줄 것은 기대합니다.

3. 인천시의 산하관리공사의 문제점과 새로 설립하는 신설공사의 설립원칙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 할 입니까?

인천의 산하 지방공사는 현재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인천의료원,
인천터미널,
인천지하철공사,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시도시개발공사 등 모두 다섯 개입니다. 이런한 지방공사의 문제점은 주인 없는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경영’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이들 공사의 부채는 모두 6천906억7천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료원 127억3천200만원,
터미널 1천69억3천800만원,
지하철공사 5천412억8천200만원,
시설관리공단 18억5천900만원,
도시개발공사 278억6천800만원의 빚을 각각 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하철공사가 585억3천900만원,
의료원이 40억500만원,
도시개발공사가31억4천7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천의료원의 경우 2001년 17억2천만원, 2002년 41억6천800만원, 2003년 40억500만원으로 적자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하철공사 역시 2001년 169억1천200만원, 2002년 952억7천800만원, 2003년 585억3천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단 터미널과 시설관리공단이 각각 60억6천800만원과 1억2천300만원의 흑자를 냈는데, 터미널의 경우 신세계백화점 등이 내는 임대료 때문이지 경영을 잘해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문제점을
여러의원님들이 계속지적 해 왔습니다.
이러한 무제점의 해결책을 찾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또 다른 환경·교통 공사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칙도 없이 방만한 조직을
늘릴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공단의 문제점부터 해결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문어발식의 또다른 부실한 공단 만들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인천시민의 주머니를 터는일입니다.

전문적인 경영인과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등을 해결하지 않고
늘리기만 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인천시민의 고통의 몫입니다.

인천시 산하공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공사설립등의 문제를 거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셨던 관계공무원과
의회참석하신 간부공무원,
교육청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많은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