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대학생 생각 -

부패방지라는 이름으로 노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말자!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위 고하 무관하게 공무원은 공무원이다.
따라서 노조결성 요구는 고위층 간부에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하위층 공무원들에 의하여 압박을 받고 있는 고위층 공무원들도 자신이 공무원이면서도 공무원 노조결성과 노동3권 부여하는 것에 꺼려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가! 공무원의 임무는 나라의 대내외적 사항에 대하여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국민에의 서비스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한 밤에도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도 필요로 한다. 단순히 행정을 맡아 일을 한다는 개념이라면, 공익요원으로도 충분히 소화를 해 낼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작금의 공무원노조운동 사태는 하위층이 고위층 공무원들과 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입장이다.

국민세금으로부터 월급이 지불되는 이유는 단순 행정작업을 해라는 뜻에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무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가라는 뜻에서 지불되는 것임을 봐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매월 지급되는 월급은 ‘시험 합격 축하금’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 그것도 평생 축하하는....축하금 말이다. 공무원 자신들도 세금을 낸다고 하겠지만 그들이 낸 세금도 자신의 월급으로 가고, 그리고 타인이 낸 세금도 자신의 월급으로 감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 반면 타인이 낸 세금은 그 사람의 월급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공무원과 일반인의 차이인 것이다. 노동운동의 요구는 바로 시민단체와 국민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는 무언가 달라야 하는 차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다.
국민세금은 21세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불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公)무원은 자신의 권익보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公이 붙게 된다. 국가경쟁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소의 힘든 일과 희생을 원치 않는다면 公대신 民영화 하여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즉,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서는 민영화하여 자체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깨달아 가게 함이 타당한 현실의 시점에 있다고 본다.

지금 노조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노동 3권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공무원은 정부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 고위층(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도 국민의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을 대신하여 공적인 것을 중요시하며, 그러기에 공무원의 노조결성 및 노동운동의 부당성을 국민을 대신하여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公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누구든 공무원으로서의 충실한 임무를 다하여 세월이 지나가면 고위층 관리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데 그 때 되더라도 벗어나지 못하는 건 국민의 하수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고위층 공무원들이 자신도 공무원이면서 왜 공무원의 노동운동에 기필코 찬성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것은 자신만이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가 아니다. 한 가정에 자식이 많고 넉넉지 않은 행상떡장수 부모가 가슴앓이를 하면서까지 모든 자식에게 떡을 나누어 줄 수 없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내일 팔아야 할 떡을 남기기 위해 더 이상 줄게 없어서 임을 알아야 한다.

고위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스스로의 자성이란 것이다! 세월이 바뀌면 고위직의 존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 다만, 그 자리는 지금 목소리 올리고 있는 공무원 중의 누군가라도 대신하게 되어 있다.

정치인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 자!
우리 스스로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깬 상태에서 있어왔더라면 어리석은 정치인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노조결성 필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고위층과 정치인에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 우리 모든 이가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私적으로 책임을 지는 쪽이 국민이고, 公적으로 지어야 하는 쪽이 공무원이다. 사적인 것은 도의적인 것이지만, 공적인 것은 도의적 차원을 넘어선 의무적 차원인 것이다.

피곤도 하고해서 쉬고 쉽기도 하며, 모든 것을 편안히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아닌가. 우리 모두가 편안히 잘 살아보는 것은 좋은 취지다. 그러나 제한된 자산과 자본으로 장사를 해야만 하는 떡장수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정부도 윤택하게 모든 이들에게 권리와 특권을 주고 싶어도 못주게 되는 상황을 이해할 줄 아는 국민이 진정한 선진국 국민이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세계시장에 깔린 떡장수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치의 순간을 놓치면 손님을 놓치게 되는 게 세계시장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신속하게 대응 대처, 일사불란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무원은 그래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익을 위해 언제든지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게 공인이다. 그러기를 원치 않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 자리는 언제든지 공익요원이 맡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인이란 자신의 권익보호보다는 범국민적 공익차원을 우선 시 해야 한다.
오늘 하루, 무엇을 어떻게 국민을 위하여 즐겁게 서비스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일을 무언으로 묵묵히 솔선수범해야 하는 쪽이 공인인 것이다. 공인으로서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주장함은 이미 공인이 되기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자신의 권익보호를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 존재를 공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은가?

공인이란 공익을 위하여 존재하며, 공익이 된다면 공인 개인의 아픔을 인내해야 의미가 있다. 세금은 그러한 일을 해달라는 뜻에서 국민으로부터 정부를 거쳐 공무원에게 지불되는 인센티브임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평생 지불되는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의 자손임에 아픔을 견뎌야 하는 것을 되새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