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보험 도입논리
- 공보험(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지체되고, 의료에 대한 국민들
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가 대두됨에 따라 공보험의 보완책 필요
-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의료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
■ 민간보험 도입의 의미
- 민간보험 시장확대를 위한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정책이 전제
- 민간보험사에 대한 공보험의 정보공개
■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 공보험체계를 축소하여 의료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결국
공보험이 희생
- 공보험을 기본보험으로 한정시키고 그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민
영보험을 선택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회계층간 갈등
심화
- 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책임이 강조되어 저소득계
층에 대한 국가책임이 가중
■ 정책대안
○ 정책우선순위 선택에 신중
- 민간보험 미가입자(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보장대책 선 구축
- 국가 주요전략산업으로서의 의료산업은 사회보장 기반과 차별화
필요
○ 보장성 강화와 적정부담을 위한 국민수용성 확보책 마련
- 비용효과적인 국민의료비 지출방안으로서의 공보험(건강보험)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