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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의 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 방안 촉구 성명서

  • 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2007년 7월 15일
    조회수
    1076
  • 첨부파일
 

성   명  서




연수구청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본 기관은 1999년 방과후 보살핌이 필요한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 청학동에 문을 열었다. 아이들을 같이 키우자는 뜻을 갖고 후원회원, 자원교사, 운영위원들과 힘을 모아 공부방을 운영해왔다.


2004년 7월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공부방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면적을 18평 이상으로 고시하고, 2007년 12월까지 기한을 정하여 발표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미달되는 무허가, 지하, 옥탑 등의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자체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늘푸른교실은 산 옆에 자리하고 있어 주변 환경이 좋고 평수도 19평인데, 반지하라 정부보조를 계속 받으려면 이전을 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야 한다. 늘푸른교실 운영위원회는 12월이 닥쳐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지역여건상 공부방이 현위치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기업 사회공헌팀, 공동모금회 방문과 함께 후원회원들을 늘려내는 노력을 해왔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연수구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또한 절박한 상황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장면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연수구청의 답변은 ‘예산이 없다’  ‘관련규정이 없다’ 는 것이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구청장 면담이 두 번이나 거절되었다.




또한 진의범 구의원이 구정질의에서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대책을 물었을 때, 구청장은 아이들을 주변 센터에 분산 배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구청장의 이러한 답변은 연수구 빈곤아동, 더 나가서는 아동,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본 기관의 운영위에서는 연수구청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에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 현 시설의 어려움과 나아가 청학동에 대한 복지․문화적 열악함을 호소하며 구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한 연수구청의 답변은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으로 인해 그 폐해가 크다”는 글과 함께 “2004년 7월부터 보조받기 시작해 현재까지 월 200만원의 운영비와 급식비 약 12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받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들먹이며, 지역 어린아동들을 볼모로 하여 비하성 글을 수차에 걸쳐 게재하며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누가 보더라도 지극히 감정적이고 위협적이며 민원인을 협박하고 있다.




또한 ‘연수구의 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지, 빈곤아동은 얼마나 되는지, 구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지, 연수구의 사회복지 시설이 동별로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알고, 구청에 민원을 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청했던 자료요구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연수구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함께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늘푸른교실이 4년동안 지원받은 지원금은 연수구 예산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시, 구에서 부담한 것이었고, 그 대부분은 아이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쓰여졌다. 사회복지사 두 명은 1999년 늘푸른교실이 문을 연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선생님들의 첫 급여는 40만원이었고, 2005년 지원받으면서는 각 각 60만원씩 받으면서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변화되는 과정,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꾸준하게 구청담당자를 통해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는 많다.




너무나 소중한 세금이 허트로 쓰여지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요청이 이렇게 호도될 줄은 몰랐다. 늘푸른교실은 8년이 됐고 그동안 구청 담당자들은 수없이 바뀌었다. 단순한 수치상의 서류로 업무인수가 되면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다.




늘푸른교실은 구걸할 생각이 전혀 없다. 또한 아이들을 볼모로 한다는 구청의 답변은 그야말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희생을 거침없이 짓밟는 것이었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구청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연수구청의 답변과 태도는 참여정부(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정책과 반대되는 행정이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입을 막아버리는 태도이다.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과 부모님들, 후원회원들의 마음을 감정적인 언어로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늘푸른교실 운영위원 일동은 연수구청의 잘못된 복지행정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구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진정 구민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행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연수구청은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7월 13일


청학동 공부방 늘푸른교실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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