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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일부가 반대한다고 납골당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

절두산 성당 측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법령상 문제가 없다면, 구청이

납골당 건립을 막아선 안 된다“

는 것입니다.

또,”납골당이 공익적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 집 주변에 기피시설은

무조건 안 된 다는 것과,

눈치 보기 행정에 재판부가 경종을 울린

판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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